가톨릭 관동대학교
부동산최고경영자과정 강좌개설 & 이균호 교수 라디오 인터뷰
[대한법률부동산연구소 소장도 역임 중인 이균호 교수]
가톨릭 관동대학교 경영행정 · 사회복지대학원에서는 부동산 산업이 요구하는 인적인프라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부동산에 관련된 현안이나 새로운 정책에 대한 특별강좌를 개설했습니다. 오는 3월 8일 '부동산최고경영자과정' 1기 입학식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균호 주임교수를 비롯한 국내 정상의 전문가를 초빙, 부동산의 급격한 환경변화 및 정책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교육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최근 주택담보대출심사가 강화되어 2월부터 수도권에서 전격시행 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는 5월 2일부터 지방으로 확대, 시행을 앞두고 있어 서민들의 내집 마련이 한층 어려워진 가운데 이균호 교수는 지난 1월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 '심층분석'에서 전화 인터뷰를 통해 향후 부동산 시장을 전망했습니다. 이교수는 "주택담보대출, 분양중도금대출, 분양잔금대출의 규제가 지방의 경우 5월 2일부터 시행한다"며 "우선 이번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이자만 내는 기간을 1년 이내만 주고 1년 후부터 30년까지 이자와 원금을 같이 갚는 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분양중도금대출 및 분양잔금대출 규제는 종전처럼 3년에서 5년 사이, 이자만 내다가 주택담보로 갈아 탈 수 있는데, 이는 현재 분양중인 아파트의 혜택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균호 교수는 "그런데 이것은 대출규제 형평성에 어긋나는 주택대출로 볼 수 있다"며 "새로 분양한 아파트만 주택이고 기존의 주택들은 주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의문점을 말했습니다. 대출규제 강화로 거치기간이 1년으로 단축 돼 급하게 돈이 필요한 서민들이 제2금융권으로 몰릴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 "현재 대출규제는 제2금융권에서는 적용하지 않는다"며 "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규제를 안 받는 제2금융권으로 갈아탈 경우, 금리가 제1금융권보다 0.5%~ 1% 높기 때문에 부담이 가중 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 부실 가능성을 어떻게 보느냐'는 사회자 질문에 대해 "제2금융권의 부실 가능성은 우선 염려 안 해도 될 것 같다"며 "제1금융권을 이용한 고객들이 제2금융권으로 많이 오게 되면 이자 수익률이 더 많아 질 수 있고, 또 대출 심사를 강화해서 부실을 방지 할 것으로 본다"고 견해를 말했습니다. 강원권은 올림픽 특수가 있지만 구체적으로 전망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전망한 것입니다.
'지방도 집값이 하락세로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고 또한, 전월세는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라는 질문에 "현재 하락세는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강원도는 올림픽 개최 및 춘천, 원주, 강릉간의 교통개선으로 기업혁신도시가 조성되고 동계올림픽 외국자본투입 등 각종 개발호재 영향으로 조금 씩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며 집값 하락은 없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균호 교수는 "지방 대세에 맞물려 부동산의 상승 전환으로 이어지고 강원도도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작년에 강원도 아파트는 무려 3,700만원이나 상승했고 분양가도 올랐다"고 분석했습니다. 주택청약수도 25만 명에서 40만 명을 넘기고 있다는 밝은 전망도 내놓았습니다. 이균호 교수는 2016년에도 부동산 전문교육을 통해 전문가 인재양성에 매진하며 나아가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의 질적, 양적 성장을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실용적이고 다채로운 부동산 연구를 기반으로 지역 부동산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그는 가톨릭 관동대학교 부동산최고경영자과정의 주임교수로서 힘찬 포부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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