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 관동대학교 꿀 & TIP - 투표시 유의사항 안내

가톨릭 관동대학교 꿀 & TIP

투표시 유의사항 안내

가톨릭관동대 학우여러분. 선거가 앞으로 하루 남은 날 투표에 대한 이슈가 점점 더 높아지는 지금, 친구나 이웃에게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면 선거법에 위반될까요? 정답은 서 있는 장소가 투표소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소개한 선거법 위반 사례에 따르면 특정 후보나 정당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지 않았더라도 투표소 100ｍ 이내에서 투표를 독려하면 선거법 위반입니다. 또한 투표소 100ｍ 밖에서 투표 독려를 할 때도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는 것도 금지됩니다. 투표를 독려하는 어깨띠, 인쇄물, 확성장치, 현수막 등도 특정 후보와 정당을 나타내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 사무실이나 일반 가정집을 돌며 투표를 독려하는 호별방문도 법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선거 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게시판에 투표 인증샷을 올리는 누리꾼이 늘고 있는데 인증샷을 올릴 때도 의도치 않게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자신이 특정 정당과 후보자에게 투표한 사실을 밝히면서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입니다.

또 특정 정당과 후보자의 기호를 손가락으로 표시하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도 인터넷 게시판, SNS, 모바일메신저로 게시·전송할 수 없습니다. 특정 후보의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벽보, 선전시설물 등을 배경으로 후보자의 성명, 사진, 기호 또는 정당 명칭과 기호가 보이는 사진을 촬영해 투표를 권유하는 것도 선거법에 위반됩니다. 자영업자나 기업에서 투표한 유권자에게 할인 행사를 할 때도 정당이나 후보자와 연계하지 않고 순순하게 영업 활동으로 행사를 연다면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날마다 인증샷을 올려서 처벌받는 유권자가 많다"며 "투표하기 전 주의사항을 미리 알아두면 뜻하지 않게 처벌받는 일을 피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들 유의사항에 맞춰서 4월 13일(수) 투표에 꼭 참가해서 국민주권을 제대로 행사하는 유권자의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